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번 1심 재판부의 과거 재판 이력까지 들춰내며, 정 교수 선고와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1심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지난 2014년 온라인을 달궜던 이른바 친동생 성폭행 의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사건은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가해자인 40대 의사는 결국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임 판사가 지난 2008년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 학원 강사로 취업한 사람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며, 정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는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아예 "판사의 편향성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"며 "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"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일부 언론들은 임 판사가 "평소 강단 있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으로 호평을 받아왔다"며 적극 옹호했는데요. <br /> <br />온라인에서도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"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져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"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까지 냉정하고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오지만, 1심 선고 이후 논란이 더 가열되면서 앞으로도 법정 공방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41926042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